美, 펜타닐 관세 20→10% 인하…中, 보복관세·희토류 등 수출통제 유예 상호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중단…中의 한화오션 美법인 제재도 해제 가능성
美中, '부산 회담 합의' 이행…'무역보복 1년 유예' 오늘 발효(종합)
美, 펜타닐 관세 20→10% 인하…中, 보복관세·희토류 등 수출통제 유예
상호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중단…中의 한화오션 美법인 제재도 해제 가능성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미중 양국이 10일부터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한다.
미국은 이날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오후 2시 1분) 올해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후 중국이 합성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후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오후 1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한다. 이 관세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다.
미중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제네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과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8월 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한 데 이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때 1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중국 정부 역시 이미 유예하고 있는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을 이날부터 1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또 당초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배터리, 무기 등에 활용되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의 대미 수출 통제를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산 대두 등 농산품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다. 대만과의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기업들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향후 1년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최근 새로운 무역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상호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징수도 이날부터 중단한다.
합의에 따라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 실시를 멈추면서 중국 역시 자국 산업 피해 상황 조사를 1년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지난달 한화오션의 미국 5개 법인에 대해 내린 제재가 해제되는지는 중국 발표에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미중 양국이 상호 보복을 거두기로 한 만큼 이 제재 역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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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