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수정안 따른 면세 지위 박탈 안해
법원 제출 서류에서 공식 입장 밝혀
사진 크게보기
국세청(IRS)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종교기관이 예배 중 정치적 견해를 밝히더라도 면세 혜택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IRS)이 종교기관이 특정 정치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RS의 이런 입장은 지난 7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알려졌다. IRS는 종교기관이 예배 중 평소의 방식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경우, 이는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IRS는 이를 '가정 내 대화'에 비유하며, 이러한 표현은 존슨 수정안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예배 중이나 통상적인 신앙 전파 수단을 통해 교회가 교인에게 전달하는 신앙적 맥락의 발언은 가족 간의 정치 대화와 마찬가지로 존슨 수정안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는 후보자를 명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직접적인 정치 캠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1954년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린든 B 존슨이 발의한 세법 수정안인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은 교회와 자선단체, 교육기관 등 비영리 단체가 특정 정치 활동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 발표나 기부 등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직간접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위반하면 IRS의 세금 면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전국종교방송인협회(NRB)와 텍사스에 위치한 샌드스프링스교회, 와스콤 제일침례교회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IRS의 해석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교회 내 정치적 발언이 일괄적으로 금지될 경우, 신앙에 근거한 사회 참여의 자유마저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또 IRS가 일부 비영리 신문에는 후보 지지를 허용하면서 교회 등 다른 비영리 단체에는 금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RS는 과거에도 존슨 수정안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교회는 조사하기도 했다. 댈러스 제일침례교회는 최종적으로 승소했지만 IRS 조사를 받는 동안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이 조항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공언했고 교회가 보다 자유롭게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IRS는 새로운 입장 표명과 함께 샌드스프링스 교회와 와스콤 제일침례교회에 존슨 수정안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NRB 측은 판결 확정 전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법 전문가인 로욜라대학 로스쿨 샘 브런슨 교수는 이번 합의가 IRS의 기존 운영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존슨 수정안이 시행된 지 70년 동안 면세 박탈 사례는 단 한 건이었고 교회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며 헌법 소송을 제기하려 한 경우도 IRS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로 종교 단체는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도 면세 혜택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기독교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동맹은 지난 몇 년 동안 '설교단의 자유' 캠페인을 주도하며 목회자들이 공개적으로 후보를 지지하도록 독려해왔으나 지금은 캠페인을 중단한 상태다.
비영리단체인 '종교와 국가의 분리(AU)'는 이번 합의안이 종교기관을 정치행위 주체로 바꾸면서 출처를 알 수 없거나 공개되지 않는 정치 자금인 '다크 머니'가 선거에 더 많이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U는 법원이 양측의 합의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설교단의 정치 발언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2023년 공공종교연구소(PRRI)의 분석에 따르면, 모든 주요 종교 집단에서 종교기관이 면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응답이 다수였다. 백인 복음주의자(62%), 흑인 개신교도(59%), 주류 개신교도(77%), 백인 가톨릭(79%), 히스패닉 가톨릭(78%), 히스패닉 개신교도(72%), 유대인(77%) 모두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2019년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76%, 기독교인의 70%가 성직자의 후보 지명 발언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IRS가 이번 소송을 통해 제출한 문서와 해석으로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존슨 수정안 해석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존슨 수정안의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해석과 적용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따라 교회와 종교 단체의 정치적 발언 자유와 세금 면제 지위 사이의 경계가 다시 정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유회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