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치솟는 가운데 LMIA 남용 의혹…
(사진 [언스플래쉬 @Akshat Jhingran])
경기 침체 속 외국인 고용 급증
온타리오 주민들이 실직 위기에 놓인 가운데, 연방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를 활용해 해외 인력을 대거 고용하는 기업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동시장영향평가(LMIA)서류는 원래 “캐나다 내 인력을 찾을 수 없을 때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속에서 해당 제도의 남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팀홀튼•월마트도 지적 대상
토론토의 청년 실업률이 9%에 달하는 상황에서, 팀홀튼과 월마트 등 대형 브랜드가 ‘LMIA 승인’ 또는 ‘승인 대기 중’ 구인광고를 다수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특히 토론토처럼 인력이 몰리는 지역에서조차 LMIA 채용이 성행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시골도 아닌데 왜 굳이 외국인 고용을 승인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남용과 부작용
일각에서는 LMIA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고 인정하지만, 상당수가 단순 서비스직 등 국내 인력으로도 충원 가능한 직종에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타와는 제도 악용을 줄이기 위해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이민 점수 체계에서 LMIA 경험 가점을 삭제하는 개편에 나섰다.
노동자 피해도 우려
LMIA 제도는 국내 구직자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브로커들이 승인 직종을 미끼로 수만 달러의 돈을 요구하는 ‘암시장’이 형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퀘벡 주는 몬트리올 저임금 직종에 한해 LMIA 신청을 일시 중단했고, 이 같은 조치를 토론토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영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