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 2개 의무화 폐기
유닛 늘고 건축비용도 줄어
조례 틍과, 가주 승인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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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버시티가 아파트 계단을 2곳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폐기하면서 도심 주택 건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대 6층 건물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비상계단을 하나만 설치해도 되도록 허가하는 컬버시티의 조례가 주택 공급 확대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 도시에서 3층 이상 건물은 비상 탈출을 위해 설계한 완전히 독립적인 비상계단 두 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컬버시티는 지난해 9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층까지 단일 계단도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아파트 건물에 필요한 최소 계단 규정을 변경하는, 사소해 보이는 조례가 통과되자 가주 내 다른 도시에서 도시 주택 공급을 크게 확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진영은 이 변화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선다고 본다. 계단을 두 개에서 하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축 설계의 질을 개선하고 채광이 좋은 가구 배치가 가능해 결과적으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환영하고 있다.
단일 계단 조례를 발의한 버바 피시 컬버시티 시의원은 "계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는다. 우리가 오히려 예외였다"고 주장한다. 계단을 넘어서는 주택난과 주거비 위기 전체와 연결된 문제라는 것이다.
단일 계단 건물을 다른 주거 건물과 비교해 연구한 실제 사례에서도 사망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물론 단일 계단 승인을 받으려면 ▶각 층의 최대 면적 4000 스퀘어피트 ▶각 층 최대 유닛 4개 ▶출입구까지 이동 거리 단축 ▶계단 내부 연기 차단 시스템 등 화재 설비 강화 등 특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계단이 하나 줄면서 ▶복도·로비 공간 감소로 유닛 증가 ▶건축비 감소와 부지 활용률 상승 ▶중층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어 가주의 주택 공급을 늘릴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대측에서는 화재나 위기 상황에서 탈출구가 하나뿐이어서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화재나 지진 등 비상 상황에서 하나뿐인 계단이 막힐 경우 빠져나올 길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문제도 있다. 다른 도시는 2031년까지는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가주 의회는 지난여름 도시별 건축 기준 변경을 적어도 2031년까지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AB130을 통과시켰다. 컬버시티는 이 법이 발효되기 직전에 긴급 조례 형식으로 단일 계단 승인안을 통과시켜 6년을 벌 수 있었다. 다른 도시는 적어도 6년 동안은 단일 계단 조례를 만들 수 없다.
찬성론자들은 컬버시티 덕분에 단일 계단 정책이 실제로 주택 공급 확대와 설계 품질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가주 전체에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다.
컬버시티가 단일 계단 정책을 시행하려면 가주건축규정위원회(CBSC)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컬버시티는 조례를 CBSC에 제출한 상태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
